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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어린이 놀이터 소독 서비스
복지부,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개발 … 지방비 포함 975억 투입
2007-03-06 오후 2:40:53 게재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분기별로 소독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과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침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서비스 구매권)를 주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 소독과 같은 8가지 사업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표준형 사업이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이를 선정하는 자체개발형 사업도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8가지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 취약계층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같은 인적자본 형성 지원을 비롯,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원어민 교수에 의한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는 캠프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에게 제공된다. 회복기에 있는 아동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성인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정돌봄이나 도우미 파견 서비스, 노인 개개인에 대해 개인 상황 및 욕구사정을 상담하는 노후생활설계 및 관리 서비스 등도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지원도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업에 국비 692억원을 포함해 모두 97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 6월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 복지부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은 50% 지방은 70% 등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로 월 20만원 지원시 6만96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하향식이었다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평가하는 상향식”이라며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한 점도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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